[판사유감] 믿었던,믿고싶은,믿을 수 밖에 없는... 너무 하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또다시 성전에 나타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 내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 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께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가버리고 마침내 예수 앞에는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여자에게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하고 말씀하셨다.
- 요한 복음서 7장 53절~8장 11절(공동번역성서)
민주주의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어야 할 군권과 사법권(검찰,경찰,재판부)이 점점 사유화 되어 가는게 분명히 보이는 정국입니다. 정말 검찰 권력이 옥죄고 있기 때문 일까요? MBC와 관련된 오늘 뉴스 [입력 2024-01-12 11:21 | 수정 2024-01-12 11:40 | 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요청대로 정정해야"]를 보았다가 드는 생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여러 비슷한 국민 감정과 괘리된 판결들이 현 정부가 생기고 계속 있어 왔고-정권을 둘러싼 사적인 잡음은 최고인 듯- 지금도 여러 사건들이 진행 중인것 같아요.
정치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일부 판결들에 감정적 괘리가 있어도 판결 이유를 곰곰 듣다 보면 대부분 어느정도 납득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권력이 이런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판결들이 많은것 같아 참 불안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같은 시대를 비슷한 감정은 가지고 살고 있을 것 같은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 도데체 뭘까요? 검찰에 뭔가 약점을 잡혀 있는 판사들일까요? 이 지점에서 인용이 바르지는 않은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에 성경귀절이 떠올라 옮겨 보았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들로 법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든 자기에게 유리한 검사,판사,변호사 들을 고용하려고 있지도 않은 사돈에 팔촌에 혈연, 학연, 지연등을 엮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현실 사회가 보여주는 이런 감정적 공황을 맞닥뜨리면 늘 드는 생각이 '애초에 교육이 잘 못 됐어요'입니다.
온 갖 순종적 쇄뇌로 양심과 정의를 교육시켜 놓고 정작 사회를 운영하는 권력은 한번도 배운대로 바른 모습이었던 적이 없으니 말이죠. 오죽하면 "반쯤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라고 공공연히들 이야기 할까요. 저도 종종 유혹이 다가 오지만 정말 좋은 생각은 아니죠? 다들 이런 생각에 빠지면 미래 사회는 정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암담 합니다.
하도 니편 내편이 극단을 향해 갈리는 세상이라 정치관련 말은 삼가고 싶은데 서민들이 믿었던, 믿고싶은, 믿을 수 밖에 없는 마지막 버팀목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정말 너무 큰 손실이 될 것 같아 주절거려 보네요.
